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9월20일 · 62/80
62.대기환경보전법상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