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4년09월05일 · 83/100
83.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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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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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정답
3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