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3월04일 · 90/100
90.다음 중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