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3월04일 · 95/100
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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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2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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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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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