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3월04일 · 98/100
98.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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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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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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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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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