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5월13일 · 97/100
97.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정답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