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08년09월07일 · 20/100
20.다음 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환지방식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2
환지방식은 계획의 시행과 주민과 소유권 보호에 있어 마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정답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획·형질에 변경을 가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