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8년09월07일 · 97/100
97.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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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