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87/100
87.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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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4
관계·행장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