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0년09월05일 · 59/100
59.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정답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잇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 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잇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