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0년09월05일 · 70/100
70.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이란 궁핍한 사람도 품위 있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발전이론을 의미한다. 다음 중 유엔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개발의 목표는 우선 기본수요의 충족에 둔다. 이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사업, 물품, 서비스 등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비기본수요의 충족에 대하여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발은 비교적 광역 규모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광역 규모의 지역이 소규모 지역보다 기본 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 뿐아니라 그 배분효과도 크기 때문이다.정답
3
기본수요 개념을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한다. 이는 지역 간 자유무역 및 비교 우위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경제의 흐름을 극소화시키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역 내의 기본 생산요소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는 토지나 용수와 같은 기본 생산요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될 경우 주민 간 생산재 소유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