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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1년06월12일 · 100/100

100.다음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 기준은?

1
10호 이상
2
20호 이상
3
30호 이상정답
4
50호 이상

해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법 제4조제1항」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현재법상 3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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