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1년06월12일 · 85/100
85.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2
국토해양부장관은 10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3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7일간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2.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 3. 30일 이내 4. 승인 직후 지체없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