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1년06월12일 · 92/100
92.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4
환매권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해설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매권자의 권리 소멸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합니다.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환매권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매권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