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1년06월12일 · 94/100
94.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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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