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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15/100

15.다음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수립에 관한 사항정답
4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해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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