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43/100
43.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 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