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3년09월28일 · 86/100
86.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정답
3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