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96/100
96.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은 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정답
2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3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