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4년05월25일 · 77/100
77.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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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낮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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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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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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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