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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4년09월20일 · 47/100

47.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높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정답

3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4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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