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5년05월31일 · 84/100
84.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2
공동구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한다.
4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전액 부담한다.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공동구의 관리) - 공동구는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한다 - 시장, 군수 등은 공동구 관리비용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