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5년05월31일 · 95/100
95.다음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영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 4번 모두 오답입니다.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