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03월06일 · 20/100
20.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 및 사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다.
2
환지방식은 토지매입을 위한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매수반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3
환지방식은 사업성을 이유로 기반시설공급이 부족하거나 지가상승 및 개발이익이 사유화 될 수 있다.정답
4
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할 수 없다.
해설
환지방식 -기존 시가지나 교외농지 등을 정비하거나 택지로 조성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를 토지소유자가 제공 -토지의 분할 및 구획을 통해 토지의 이용을 증진 -토지소유자의 감소된 면적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종전에 권리에 상응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