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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03월06일 · 91/100

91.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3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정답

4

부담금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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