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100/100
100.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떄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2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번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는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겁니다. 1번은 틀린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