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45/100
45.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공사는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4
지방공단은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정답
해설
1. 지방공사 -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작 가능 - 단독사업 경영 - 판매수입 - 공사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가능) 2. 지방공단 - 자치단체 단독 - 특정사업 수탁 - 수탁금 - 공단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불가능) 해답 : 4.지방공단은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 지방공단은 증자는 가능하나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