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65/100
65.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3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증축정답
4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시설" 은 허가하면 안된다고나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은 각 호를 제외한 시설이라고 설명함 각호에는 보기의 1,2,4번의 내용이 있어서 3번이 틀린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