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100/100
100.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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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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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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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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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3. 국토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