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83/100
83.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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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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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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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정답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2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저아고, 추첨의 방버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걍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회그이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태그이 건설용지 외의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