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19/100
19.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인구ㆍ산업ㆍ재정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4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정답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