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85/100
85.다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정답
4
공원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항을 보면 "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