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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98/100

98.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주차 대수 300대 규모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부지 인근에 설치 할 수 있다.
2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한다.정답
4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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