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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52/100

52.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과정에 공공(公共)이 개입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실패
2
공공재정 확충정답
3
세대간 형평성
4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해설

공공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즉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을 하는 것은 공공개입의 목적상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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