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77/100
77.2003년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과 부합되게 입안한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 실시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3
전 국토를 종전 4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정답
4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