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86/100
86.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없다.정답
해설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