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51/100
51.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한다.정답
2
국도대체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4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 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0조(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6. 도로는 전력전화선 등의 가설, 변압기탑 개폐기탑등 지상시설물의 설치와 상하수도 공동기등 지하시설물의 설치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이미 설치된 도록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