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82/100
82.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대한 아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국토교통부장관, ㉡ : 시·도지사정답
2
㉠ : 국토교통부장관, ㉡ : 국토정책위원회
3
㉠ : 국토정책위원회, ㉡ : 시·도지사
4
㉠ : 국토정책위원회, ㉡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국토조사의 실시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