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86/100
86.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정답
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 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①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준과 무관!) 산업단지 외 공장 설립 기준과 주택 건설 및 공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공장 입지 지정은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택 공급은 도시 및 주거 정책과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