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42/100
42.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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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하며,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2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