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94/100
94.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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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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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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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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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해설
공업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