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41/100
41.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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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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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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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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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