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79/100
79.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각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