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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85/100

85.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교통부장관정답
4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비용의 부담)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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