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97/100
97.국토기본법상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1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정답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4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해설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패스합니다 - '부문별 계획' 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패스합니다 - '부문별 계획' 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