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44/100
44.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정답
2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3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수의 손실 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4
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 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개발권양도제를 위한 전제조건 - 개발지역에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려는 강한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며, - 개발지역 토지의 가격과 이용밀도가 높고, - 개발권 취득없이는 개발자가 원하는 정도의 이용밀도를 실현할수 없도록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