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84/100
84.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정답
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