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99/100
99.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정답
2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이주 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금과 관련되는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1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1)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상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