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46/100
46.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정답
해설
공영개발의 원칙 1. 도시의 균형개발 촉진: 기존 도시나 인근 도시와 연관시켜 균형있게 개발함으로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함 2.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교통 통신시설,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쾌적한 주거편익시설 3. 사유재산권의 보호: 충분한 보상과 협의 4. 부동산의 공급과 관리: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