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49/100
49.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정답
3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해설
수용 개발방식을 쓰게 된다면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하지만 환지방식을 사용하면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진 양질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